다둥이, 다자녀 가구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침 알아보기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둥이 다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 2024년 소득기준 개선
3. 육아휴직중 돌봄 서비스 지원
1. 다둥이 다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아 두세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합니다.
2. 2024년 소득기준 개선
| 구분 | 현행 | 개선방향 | |
| 소득기준(기준 중위)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 0~5세 | 6~12세 | 다자녀 가구 | |
| (가형) 75% 이하 | 85% | 75% |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
| (나형) 120% 이하 | 60% | 50% | |
| (다형) 150% 이하 | 15% | 15% | |
3. 육아휴직중 돌봄서비스 지원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등 근로자 여건에 맞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